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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검약·겸허를 몸가짐의 삼보(三寶)로 하라. -노자

국회입법처, 코로나19 확산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김응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에서 나온 말이다. …

황교안, 이석연은 문빠 공천 철회하라 국회앞 시위

[김응도기자] 안동정치발전포럼 소속 시민 50여명은오늘 (3월 16일) 국회 앞에서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대행은 ‘문빠’ 김형동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가벼이 여긴데 대해 전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과 공천관리위원회를 성토했다. 시민들은 안동-예천 통합선…

홍철호 의원, 570억 규모 한강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추진

[김응도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7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본동(1888-18, 뉴고려병원 옆)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7,500㎡의 규모로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국회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

[김응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

국회 예결특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김응도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수)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국회입법조사처,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 발간

[김응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6일(금),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래 산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생태모방 기술의 개념과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국회사무처…

국회 법사위, 딥페이크 처벌 강화 의결

[김응도기자] 국회 법사위가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의결했다. 제1호 국민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의견이다.법사위는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를 반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

국회 국방위, 공군 병사 복무기간 1개월 단축 결의

[김응도기자] 국회 국방위가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햇다. 현행 「병역법」제18조…

국회 법제실, 법률용어·표현 개선책 밝혀

[김응도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국회의원 투명성 높인「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나왔다

[김응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국회 산자위, 전기안전관리법안 외 8개 법률안 의결 ·

[김응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文 의장,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 참석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도서관은 현재 일평균 4,000명이 방문하고, 전자도…

국회외통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한중일 + 북한 협의체’ 필요하다.

[김응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석 위원 또한 “전국적으로 7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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