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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답게 명예스런 사람이다. -탈무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응도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 국회통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대

사진, 박완수 의원 [김응도기자]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국회 본회의, 추경안 등 95건 안건 처리

[김응도기자]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4월 29일(수), 국회는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실련, 20대 국회는 마지막 소임 다하라 촉구

[김응도기자]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

국회 법사위, 불법 성적 촬영물 3년 이하 징역 신설

[김응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

국회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31.2% 일하는 국회 가장 중요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국회국방위원회, 주한미군 특별법안 의결

[김응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응도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사진)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

文 국회의장, 아직은 20대 국회 의사일정 협의 촉구

[김응도기자] 문희상 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해,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이라며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고삐를 조일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n번방 방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여야가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

미래통합,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결정 - 28일 전국위 의결

[김응도기자]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무기한 전권을 주는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런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는 오는 28일 전국…

국회 제21대 개원 예산 대폭 절감 집행한다.

[김응도기자]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보기기의 내구연한과 실소요를 고려하여 과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 집행한다. 보좌진들이 사용할 개인 컴퓨터 3000대, 프린트 1200대 교체하기 위한 예산 4억 6500만 원은 신규 교체가 아닌 정보기기 정비 및 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규 교체는 내구연…

제 21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한다.

[김응도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文의장,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통합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

문희상 국회의장, 소통안하면 민주주의 병들어

[김응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신문의 날’을 기념해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안하면 민주주는 병든다고 말했다. …

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n번방’ 뿌리 뽑자”

[김응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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