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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이다. -마틴 루터 킹 2세

강창희 의장, 케냐 무트리 하원의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4월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저스틴 베단 은조카 무투리(Justin B.N. MUTURI) 케냐 하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실질협력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앞으로 한-케냐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금,은,동메달 차별 없앤다, 신경민 의원‘메달 차별 금지법’발의

[김성경기자]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일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4조에서는 입상한 선수들에게 장려금,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상 선수들에게 지…

기업연봉,5억 이상 미등기 임원도 보수 공개해야 대표발의

[김성경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민병두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공개 대상을, 「상법」제40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전순옥의원,“국·공유 재산·물품,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가능”

[김성경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국유,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

원혜영, “무상보육을 넘어 공공보육 시대 열어야”

[김성경기자]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버스공영제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의 공공성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육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이제 무상보육을 넘어 공공보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좋은 세상을 원해요’…

신경민 의원,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 참여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성경기자]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3월 25일 작업환경 측정에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들의 발병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임수경의원.증권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의무 이행률 0%

[김성경기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1천 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인증 의무 업체들의 의무를 소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수경 의원…

이용섭 의원 “협동조합, 돌봄·자활 결합된 최고 복지정책”

[김성경기자]이용섭 의원이 ‘더 낮고 더 따뜻하게’라는 기치로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이 의원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마중물협동조합’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폐지 줍는 체험을 함께하며 복지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

이원욱 의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성경기자]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은 오는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과 공동으로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공공시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기…

남윤인순 의원,일본군 위안부에대한 사죄 명예회복 결의한 요구

[김성경기자]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남윤인순 의원은 ‘무연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동권리 보호와 전쟁 및 갈등 상황 하의 아동…

서울 고교생 사교육비 전국최고,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

[김성경기자]서울 일반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7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기초학력미달학생이 가장 많아 학업성취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천 계양구갑)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초중고교 모…

최민희의원,종편 정치적 재승인 과정의 세가지 꼼수?

[김성경기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심사 대상이 된 종편 3사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항목별 과락도 없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로 했지만,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 며칠 미뤘다. 모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예정된 프로세스다. 방통위가 재승인심사를…

이원욱의원,“중국국가박물관에서 발견한 ‘일본해’! 외교통상부는 임무 방기”

[김성경기자]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은 중국의 권위 있는 박물관인 중국국가박물관에 전시된 지도에는 여전히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며, 외교부의 임무 방기에 대해 비판했다. 중국의 고대 역사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국가박물관…

안철수의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경기자]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3월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되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

한, 제 13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가

[김응도기자] 새누리당 진 영 의원, 김도읍 의원, 민주당 전순옥 의원, 남인순 의원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0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 중 개최되는 일반토론, ASEAN+3 그룹 회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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