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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 주장

[김대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7년 6월 18일 이후에도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 7월 23일 한국전력기술과 “예비안전성 평가”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했…

김무성, 개헌발언 공식사과

[김영철기자] 3박4일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17일) 상하이 개헌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

정의화 의장, 한·멕 MIKTA 통한 전략적 협력강화

[김대영기자] 멕시코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9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10일 새벽 1시 30분) 멕시코 상원의회 본회의장에서 초청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멕시코 의회, 특히 이 상원에서 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번 해외국감

[김대영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번 해외국감(10.17〜18, 1박2일, 중국과 일본)은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현지화 수준과 영업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내금융에 안주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예산 절감을 기…

110 콜센터, 국민 10명 중 3명만 알아

[김영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서울 송파 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0콜센터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4년째 30%대 수준이다. 권익위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10콜센터가 문을 연지 7년이 지났지만 인지도가 여전히 제자리인 것…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백억원,

[김대영기자] 국회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하여 총 9천 6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

농어촌공사 시행 농지연금사업 대폭늘어나

[김대영기자] 국회 김우남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9.9%에 달하던 해약율은 2012년 38.5%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 21.8%로 하락한 이래 올해는 9월까지 해약율이 2.1%로 계약유지율이 9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년 간 누적 계약유지 비율도 73.3%…

새정치, 원내 사령탑 우윤근

[김응도기자] 새정치 민주연합의 새 원내 대표가 한글날인 오늘 오후 3선의 우윤근 의원을 선출했다. 따라서 당내 세력 균형이 친노 쪽으로 기울었다. 새로운 사령탑인 신임 우 원내 대표는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을 차질 없이 완…

황,장관, “국립대총장 임명제청 거부사유, 공개하겠다”

[김영철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립 공주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사유를 밝히겠다고 답변해, 교육부의 연이은 국립대총장 임명제청 거부와 자의적인 행정처분 통보행태가 시정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후보자 임명…

비행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천만난

[김영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조류충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항공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은 지난 5년간 총 6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필리핀항…

韓- 우루과이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김응도기자]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7(화) 오후 1시 몬테비데오 쉐라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우루과이는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로서 역사적…

모범납세자 제도가 탈세 부추겨

[김영철기자]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공항출입국우대, 철도요금할인, 지자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의 무료주차 등의 소소한 것부터 지정병원에서의 의료비 할인,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의 대출금리 우대, 납세담보면제 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선정 이…

국세청, 거주자 해외부동산 관련, “내 소관 아니야”

[김응도기자] 국세청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관한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08년부터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적으로 자율화 되면서, 취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역시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이고, 국세청은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단계별 과세 제도를 갖추고…

50억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무려 40.24%

[김영철기자]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현재…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김응도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관련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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